법령 도로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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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법 제6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청률 3 해마루 2 한신 2 승지 1 한려 1 바른 1 오아시스 1 자유로	# 변호사 (상위 10) 3 신용석 2 고재술 2 이만용 2 김우찬 2 장희석 2 정양진 1 강태호 1 구자현 1 권기우 1 강경렬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2두11140 판결
  [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][공2014하,1333]
  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

2013년

2012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2. 4. 27. 선고 2011누33800 판결
  [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2010년

6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9다5675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0하,1435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

2009년

7. 부산고등법원 2009. 6. 24. 선고 2008나1985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민사소송법

2008년

8. 부산지방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8가합1010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

2004년

10. 부산지법 2004. 6. 10. 선고 2003가단56775 판결
  [구상금] 확정[각공2004.9.10.(13),1224]
   구상금
   도로법 도로법은 전기사업법

2001년

11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2000두697 판결
  [압류처분무효확인등][공2002.1.15.(146),176]
   압류처분무효확인
   도로법 민법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행정소송법